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
고령층 교통비 부담 제로화로 이동권 보장 및 생활 편의 대폭 개선
목표 지표
- 70세이상 무료
예상 재원
연간50억원
배경
사천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%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. 어르신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시내버스 이용 비용이 고정 소득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, 이동권 보장은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건강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.
해결해야 할 문제
70세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경제적 이유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. 대중교통비 부담으로 병원 방문, 경로당 이용, 시장 나들이 등 일상적인 활동이 제약받고 있으며, 이는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
해결 방안
70세 이상 어르신의 사천시 시내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합니다. 시 예산과 도비를 활용하여 버스 운송업체에 보전금을 지급하고, 교통카드 기반의 자동 요금 면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 이를 통해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합니다.
실행 로드맵
1단계 (취임 3개월): 대상자 파악 및 예산 확보, 버스업체 협의
2단계 (6개월): 교통카드 무료 탑승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
3단계 (1년): 전면 시행 및 이용 현황 모니터링
4단계 (2년): 성과 분석 및 노선 확대·개선 연계
자주 묻는 질문
Q. 70세 이상 무료화 예산이 충분한가요?
A. 연간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시 예산과 도비를 활용합니다. 어르신 이동권 보장은 복지의 기본이며, 외출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.
Q. 65~69세는 해당되지 않나요?
A. 우선 70세 이상부터 시행하고, 재정 여건과 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연령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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